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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시피주 상원의원, '남성 자위 금지법' 발의로 화제… 이중잣대 지적한 법안 논란

미국 미시시피주의 민주당 소속 브래드포트 블랙몬(36) 상원의원이 남성의 자위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지 언론 NBC 뉴스와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블랙몬 의원은 지난 20일 '발기 시 피임 시작법'이라는 제목의 법안을 주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남성의 자위 행위를 “배아를 수정할 의도 없이 유전 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불법화했다. 단, 정자 기증 및 피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예외로 두었다.

남성 자위 금지법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소속 미시시피주 주의회 상원의원 브래드포트 블랙몬. 

벌금 최대 1만 달러… 남성 규제에 초점

해당 법안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적발 시 1000달러(약 145만 원)의 벌금을, 두 번째 적발 시에는 5000달러(약 7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후 반복적인 위반에는 최대 1만 달러(약 14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시시피주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공화당 소속 테이트 리브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안 발의 이유는 ‘이중잣대’ 비판

미시시피주 잭슨시 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블랙몬 의원은 초선 상원의원으로, 이번 법안이 남성 중심의 입법 구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서를 통해 “남성이 주도하는 입법부는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선택권에 대해 규정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통과시켜왔다”며 “나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배웠고,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몬 의원은 낙태 제한 조치가 여성의 생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논쟁에 남성의 역할도 포함시키려는 의도”라며, “남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집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규제하는 법안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남성들에게도 깨닫게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많은 사람이 이 법안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를 통해 정부의 사생활 침해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성 생식권 침해에 대한 ‘미러링’ 법안으로 논란

블랙몬 의원의 법안은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미러링’ 시도로 해석되며, 미국 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누리꾼들은 “권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법안”이라고 호평했지만,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낙태권 논란과 연관된 움직임

이번 법안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벌어지고 있는 여성의 생식권 논란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판결 폐기로 미국 내 20여 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여성의 낙태 접근권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블랙몬 의원의 이색적인 법안은 여성과 남성의 생식권 논쟁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논의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출처 : https://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