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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인권뉴스

"병역 기피 의혹받은 20대, 체중 감량 혐의 벗다"

병역 기피 의혹받은 20대,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20대 남성 A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고의로 체중을 감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지난달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됐지만, 검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체중을 줄였다는 의혹을 받았다.당시 병역 판정 기준에 따르면,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일 경우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했다. A씨는 첫 검사에서 BMI 16.7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시 측정 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몇 달 뒤 다시 진행된 검사에서도 BMI 16.9로 측정되며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이후 A씨의 지인이 그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에 대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체중이 낮은 마른 체질을 유지해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불시 측정 대상자인 것을 알면서도 재검사에서 오히려 BMI 수치가 상승했다"며 "만약 체중 감량을 의도했다면 첫 검사 때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의 김성익 변호사는 "사람의 체중은 생활 패턴에 따라 1~2kg 정도 변동될 수 있다"며 "A씨가 저체중 상태에서 사우나를 다녔다고 해서 체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우나에서의 체중 감소를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결국, A씨는 병역 기피 의혹에서 벗어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출처 :https://news.ikbc.co.kr/

회식 중 후배 남성 검사 추행… 여성 검사 정직 1개월 처분

회식 중 후배 검사 추행한 여성 검사, 정직 1개월 징계법무부가 회식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29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근무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후배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회식 자리에서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광주지검 소속 B 검사에 대해서도 최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B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으로, 대검찰청 감찰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였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발언 내용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징계를 결정했다.이외에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 및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해 여러 검사를 징계했다.의정부지검 소속 C 검사는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승인 목적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시간을 사용해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 검사는 2016년 교수와 조교가 수정·보완한 논문을 자신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법무부는 검사들의 비위 행위를 철저히 감찰하고, 규율 강화를 통해 검찰 조직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추심 피해로 30대 싱글맘 사망’ 가해 사채업자 구속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건, 사채업자 구속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던 30대 여성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30대 초반의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과 추심 과정에서 사용된 휴대전화 및 은행 계좌를 대여한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연이율 수천 %… 지속된 협박과 추심숨진 여성은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돈을 갚으라고 압박했다.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 정보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10월 12일에야 관련자를 입건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 수사가 지연된 점을 인정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수사가 종암서에 배당된 이후 지체됐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경찰, 추가 공범 수사 중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과 여죄를 조사 중이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가담한 다른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을 신속히 특정해 검거할 계획”이라며 “불법 대부업자들과 채권추심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대출과 폭력적인 채권추심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경찰과 사회 전반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출처 :https://news.zum.com/

"뺑소니 피해자 살린 대리기사, 한밤중 도로 위의 영웅"

비 내리는 밤, 뺑소니 피해자 구한 대리운전 기사…추가 사고 막은 용기울산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발견한 대리운전 기사가 신속하고 용기 있는 대처로 2차 사고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도로 한복판의 뺑소니 피해자12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경 동구 전하동의 한 교차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김모(40대) 씨는 전동휠을 타고 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동구 전하동 뺑소니 사고 현장. /사진=울산경찰청 제공이 남성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다 뺑소니 사고로 발목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 사고를 낸 택시는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난 상황이었다.당시는 비까지 내려 어두운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의해 추가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를 본 김 씨는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피해자 곁에 서서 지나가는 차량에 수신호를 보내며 차들이 피해 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 속에서 펼쳐진 시민들의 연대비가 계속 내리는 가운데 김 씨가 피해자 옆에서 2차 사고를 막고 있던 모습은 근처 폐쇄회로(CC)TV에도 기록됐다. 지나가던 한 행인은 김 씨와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도움을 더해, 현장은 따뜻한 연대의 장면으로 바뀌었다.119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한 후 피해자는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가해자 택시 운전자 자진 출석사고를 낸 70대 택시 기사 A씨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급히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사고 후에도 사이드미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현장을 떠났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며, 2차 사고를 막아낸 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작은 용기가 만든 큰 안전비 오는 한밤중,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김 씨의 용기 있는 대처가 한 생명을 지켰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신고를 넘어 적극적인 시민정신의 모범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출처 :https://www.hankyung.com/

'인권 문제'로 사우디 월드컵 개최에 대한 비판 확산…"억압·차별·착취로 얼룩질 것"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후, 인권 단체와 축구 관련 조직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랫동안 인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국제 엠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풋볼 서포터즈 유럽 등 20개 단체는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한 결정은 심각한 위험을 동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민, 이주 노동자, 그리고 방문하는 팬들이 직면할 위험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단체들은 또한 FIFA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을 열기로 하면서 인권 보호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체적인 인권 정책을 폐기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FIFA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국가에서 주요 국제 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데 따른 위험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다"며 "이 결정을 승인한 각국 축구협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우디아라비아는 대규모 처형, 고문, 여성의 권리 제한, 표현의 자유 억제 등으로 여러 인권 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FIFA는 최근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 문제를 '중간 위험'으로 평가하며, 개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스티브 콕번 국제 엠네스티 노동 인권 및 스포츠 책임자는 "적절한 인권 보호 장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것은 많은 인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FIFA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고 비판했다.콕번은 또한 "FIFA는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인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인권 침해와 학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FIFA는 즉시 방향을 전환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월드컵이 광범위한 개혁과 함께 열리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압둘아지즈 빈 투르키 알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체육부 장관이 11일 (현지시간) 리야드에서 열린 임시 총회서 2034년 FIFA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을 기뻐하 있다.FIFA는 이날 211개 회원국이 참여한 특별 총회에서 2034년 월드컵 개최지를 사우디아라비아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중동에서 열리는 두 번째 월드컵이다.출처 :https://news.nate.com/

"규칙적인 식사로 혈당 관리 효과 확인: 중장년 남성의 인슐린 저항성 감소"

하루에 세 번 이상 식사하는 중장년층 남성은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비만 상태일 경우, 그리고 여성이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팀은 하루 식사 횟수와 인슐린 저항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당뇨·대사저널(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에 결과를 게재했습니다.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에 참여한 40~69세 4570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루 식사 횟수를 3회 이상과 미만 두 집단으로 나누어 평균 10.6년간 추적 조사한 것입니다.하루 세끼 이상을 챙겨먹는 중장년층 남성은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인슐린 저항성은 간, 근육, 지방조직 등이 인슐린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한 혈당은 혈액 속에 남아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3회 이상 식사한 집단은 3회 미만 식사한 집단보다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이 약 12% 낮았습니다. 또한 이 집단은 체중, 공복 혈당, 중성지방 수치 등 여러 건강 지표에서 더 나은 상태를 보였습니다. 다만, 성별과 체질량지수, 당뇨병 여부에 따라 이 연관성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남성, 비만하지 않은 집단, 당뇨병이 없는 집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여성, 비만 집단, 당뇨병 환자 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권유진 교수는 "규칙적인 세 끼 식사가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대사질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코호트 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사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출처 :https://www.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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