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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며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제6차 인구비상대책 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2030년, 남성 육아휴직 70% 목표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2년 6.8%에서 2027년 50%, 2030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2027년 50% 달성 계획에 이어 이번에 2030년 목표를 추가한 것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민간 협력, 법령 개정,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올해 도입된 2주 단기 육아휴직 제도와 월 급여 상한액 250만 원으로의 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정책 개선은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모습

가족 친화적 공항으로 변화

공항도 가족 친화적 시설로 새롭게 거듭난다. 정부는 공항 주차장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신설하고, 다자녀 가구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로 제공되던 50% 감면 혜택을 만 18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공항에서 더 편리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웰컴 키즈존’**이 조성된다. 가족 전용 대기 공간, 어린이 놀이시설, 유아용 화장실 설비 등이 새롭게 추가되며,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용 세면대와 소변기까지 설치될 계획이다.

이른둥이 지원 대책 강화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위한 중앙중증센터 2곳을 새로 설립하고, 24시간 응급 의료 이송과 진료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서비스 이용 기간도 연장해 이른둥이 가정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실질적 정책 체감에 초점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 : https://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