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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대다수가 남성 청소년으로 나타난 가운데, 교육부가 예방교육에서 특정 성별을 가해자나 피해자로 구분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국 학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1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경상남도 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와 교육청 산하기관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카드뉴스와 함께 세 가지 당부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 성별을 피해자·가해자로 구분하지 않을 것,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만 주의시키는 교육을 자제할 것, △호기심이나 장난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교육할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달 경남교육청이 전 학교 및 기관에 발송한 딥페이크 예방 교육 관련 공문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남성 청소년이 딥페이크 가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현실을 숨기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9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387명 중 97.6%가 남성이었고, 그 중 83.7%가 10대로 확인되었습니다.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의 이한 공동대표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성별을 숨긴 것으로 보인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상당수가 남성인 현실에서 성별을 배제한 교육부의 지침은 성별 권력 관계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범죄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가르치는 것은 남성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남성이 성별에 따른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는 구조적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성교육의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목격자와 동반자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침이 남성 가해자의 비율을 은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던 8월 말에 급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당시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에게만 딥페이크 성범죄 교육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 성별을 특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은 더 이상 발송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https://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