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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제사회에 “차별금지법, 역차별 우려” 공식 전달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던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이전과 달라진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 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가능성 언급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우려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입증책임 전환 등 법적 쟁점 때문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특별 심사 요청한 국내 인권단체들

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간리는 인권위에 해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번 답변서가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간리는 해당 답변서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창호 위원장 종교 신념 반영 논란

인권위는 답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전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던 인권위가 이번 답변서에 유보적 입장을 담으면서, 안 위원장의 종교적 신념이 반영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권리에 반대해온 이력과 발언들을 근거로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안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와 저서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동성애는 공산혁명의 수단”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한 바 있다.

시민사회의 비판에 “정치적 공격” 반박

인권위는 이번 답변서에서 인권옹호자 탄압과 신뢰 훼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은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정치적 입장이 달라 오해가 빚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충상 위원은 자신이 “반인권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김용원 위원은 “일부 인권단체가 부당하고 과격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 “인권 감수성 부족 유감”

윤종군 의원은 인권위의 답변서를 두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며 비판했다. 그는 “국회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반성 없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한국 인권위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 간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변화된 태도가 향후 인권 정책과 사회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출처 : 경향신문(https://www.kh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