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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김 단가 조작해 150억 원 손해… 30대 남성 실형 선고

외삼촌이 운영하는 조미김 제조사에 취업한 뒤 수출용 조미김 단가를 부풀려 NH농협무역에 1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강민호 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5년간 단가 부풀려 1300억 원 편취

김 씨는 2014년 외삼촌 이 모 씨가 경북 상주에 설립한 김 가공 공장에 본부장으로 입사한 뒤, 5년 동안 이 씨의 지시에 따라 중국 수출용 조미김 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5년간 1300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허위 서류 작성과 업무 지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가담 정도와 피해 변제 고려해 감형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이 씨의 지시를 따른 점, 실제 피해액이 150억 원 규모인 점, 그리고 피해 기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가 피해 변제 및 합의 가능성을 감안해 이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해외 도피 중이던 이 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와 부둥켜안고 울었다”며 “이 씨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출처 : https://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