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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을 막으려던 한 남성이 오히려 벌금형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20대 남성이 80대 노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폭행으로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A씨는 “폭행을 막으려던 과정에서 코뼈가 골절돼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노인도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를 더욱 답답하게 한 것은 자신과 피해를 입은 노인이 함께 폭행죄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 가해 남성의 다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나와 할아버지가 ‘공동폭행’ 혐의를 받았다”며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폭력을 사용한 점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할아버지께서 어떤 피해를 입으셨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 많은 분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법이 정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당방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현실이 답답하다”, “폭행에서 쌍방처리는 말이 안 된다. 처음 시작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등 법 집행에 대한 비판과 안타까운 의견이 쏟아졌다.

정의 실현을 위해 나섰다가 오히려 처벌받는 현실이 논란을 일으키며, 관련 법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https://news.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