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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가사 분담에서의 성별 불균형을 꼽았다. 특히,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13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43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18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골딘 교수는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적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골딘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적 진출 속도와 가사·육아에 대한 남성의 인식 변화 속도 간 격차가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명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2.8시간 더 많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있다.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는 이탈리아(1.3명), 일본(1.4명), 포르투갈(1.4명)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9시간, 3.1시간, 3.9시간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쏟고 있었다. 반면,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웨덴(1.7명), 미국(1.7명), 프랑스(1.8명)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0.8시간, 1.8시간, 1.5시간 더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눈에 띄는 사례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3시간 더 많은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1960년 농촌에 살던 한국 인구의 72%는 1980년에는 43%로 감소했다. 1980년생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2000년대 초반, 소득은 4.5배 증가했으나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초래했다고 골딘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해 "부부 형평성 측면에서 과거에 갇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 이탈리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이들 국가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3시간 더 많은 가사와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반면, 스웨덴은 성별 가사 노동의 시간 격차가 1시간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등은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1.6명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골딘 교수는 이러한 국가들이 전후 점진적 경제성장을 겪으며 사회 규범 변화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골딘 교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육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스웨덴의 사례를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하며,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시간제 근무 비율도 균형적으로 유지된다. 또, 남녀가 가사와 육아를 공평하게 나누고, 정부는 1세 이상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골딘 교수는 이를 "개인과 정부의 역할을 최선으로 조화시킨 사례"라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